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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이름만 바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메가프로젝트의 방향 자체는 수정되지 않았는데요. 초광역특구법은 그간 한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메가특구의 최고운영책임자가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고 '원스톱 승인제'로 환경 검토를 묶으면, 환경 협의기관은 독립적 견제자가 아니게 됩니다. 또 막대한 에너지·용수 공급 추진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농업 말살을 초래하며, 대기업의 전력 수요 충족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문제는 지방선거를 전후부터 거듭 제기된, 증액 규모와 사업성을 검증하고 군민이 감당할 재정 부담을 재점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양양군이 우선 밝혀야 할 것은, 사업비 증가 규모와 원인입니다.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를 비교하고 늘어나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 소명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비용 지급 후 추가 지원에 선 그었고, 국비 역시 ‘해당없음’으로 정리되어, 증액분은 군비로 메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