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녹사 #기후에너지팀 #설악산케이블카 #초광역특구법 #탈플라스틱 녹색희망 352호
하루 회의 3탕, 3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사람들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녹색희망에서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들 이야기 전하는 날을요.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외근이 많아, 서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자신의 출퇴근 일정을 공유합니다. 훑어보다보면 눈을 크게 뜨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루에 기자회견 한 탕, 토론회 한 탕, 각종 회의 두 탕, 빡빡하게 이어지는 활동가들의 일정을 보면서입니다.
연대체 회의, 집행위 회의, 공동위 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의원실 미팅까지. 몇 십, 몇 백 여 개의 단체가 모인 연대체에서 서로 위치와 이해가 다른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것이 보이고 들리는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엮어내고 모아내는 일을 하는 기후에너지팀 활동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3층에서 철제 계단을 탁탁탁 뛰어내려와 후다닥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는 활동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수히 움직이고 마음을 다하는 모두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 오디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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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녹사 |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바쁘다 바빠 기후에너지팀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지구력 | 경제성 부족한 설악산케이블카, 세금 낭비 멈춰! 기업 이익 위해 환경과 시민 권리 낮추는 초광역특구법, 이거 괜찮은 건가요? 30% 줄이겠다는 정부의 플라스틱 목표, 이거 달성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한 발짝 더 녹색으로 | 쉽게 일축할 수 없는 플라스틱 이야기 담아 나만의 진zine 만들기, 녹색연합이 제작한 자연의 권리 다큐 상영회,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함께 설악 오색 숲 걷기! 풍성한 늦가을 프로그램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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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 우리가 모르는 녹색연합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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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기후에너지팀 인터뷰⚡
분명 사무실에 있었는데 고개 돌리면 외근 중! 문서를 뚫어지게 보며 숫자들과 싸우다가도 종이를 쓱쓱 잘라 퍼포먼스 준비 중!
기후에너지팀은 몸도 마음도 머리도 바쁩니다. 가만 보면 시민운동가란 육각형 인재를 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요. 책임을 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제각각 활동에 자신의 색을 입히며 ‘나의 활동’으로 만들어갑니다.
환경운동가는 무슨 일을 하는지,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후에너지팀 2년 차 활동가 정현과 팀장인 수홍의 일과를 살짝 보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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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억 원 들여 짓는 케이블카, 본전은 찾을 수 있을까요?
✏️가게를 열 때 꼭 따져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돈입니다. 가게를 차리는 데 얼마가 들고, 손님이 얼마나 찾아와야 투자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겠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이 직접 의뢰한 조사에서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짓는 데 드는 돈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당초 1,17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1,793억 원으로, 무려 62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대되는 이익을 비교한 결과는 0.93이었습니다. 1보다 낮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양양군은 매년 79억 원의 운영 흑자를 예상하지만, 여기에는 케이블카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이 빠져 있습니다. 가게 매출에서 월세와 인건비를 빼고 돈을 벌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게를 차리는 데 쓴 돈은 계산하지 않은 셈이죠. 실제로 미래의 수입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약 901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족한 돈은 누가 부담할까요? 양양군이 마련해야 할 사업비만 877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의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설악산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 온 케이블카 사업. 이제는 경제성마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연도 지키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사업을 멈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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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해 법까지 바꾼다고요?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다른 곳과는 다른 규칙이나 지원을 적용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률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는 왜 필요할까요? 공장을 짓기 전에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노동자가 지나치게 오래 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규제입니다. 기업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시민과 자연을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에는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간을 줄이고, 노동시간과 농지 이용 등에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들입니다.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는 있지만, 환경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거나 노동자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발에 필요한 자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기와 물, 땅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대규모 산업 투자를 위해 이러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경우, 농촌과 지역사회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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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30% 줄인다더니, 실제로는 늘어난다고요?
✏️정부가 플라스틱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실제 발생량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2030년 폐플라스틱은 약 900만 톤 발생합니다. 2024년 실제 발생량인 780만 톤보다 약 15% 늘어난 양입니다. 앞으로 1,000만 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900만 톤만 나오면 100만 톤을 줄였다고 말하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덜 쓰는 것과 재활용 원료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정부가 감축하겠다는 300만 톤 중 200만 톤은 새 플라스틱 원료를 재활용 원료로 바꾸는 것이고,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양은 100만 톤에 그칩니다. 원료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와도 연결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워서 처리한 폐플라스틱은 331만 톤에 달합니다. 석유 등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을 태우면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뿐 아니라 처음부터 발생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세 환경단체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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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즐거움 : 내가 사랑했던 모든 플라스틱에게
플라스틱이 환경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편리하고 예쁘고 때로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플라스틱. 우리에게 플라스틱은 단순히 줄여야 할 쓰레기만은 아닙니다.
11월 '녹색의 즐거움'에서는 플라스틱을 둘러싼 애착과 죄책감, 고민을 담아 나만의 작은 잡지 '진(zine)'을 만듭니다. 녹색연합 플라스틱 담당 활동가와 함께 플라스틱 문제를 개인의 실천 너머에서 바라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14일(토) 14:00~17:00
📍장소 녹색연합 호두나무집(서울 성북구)
💚참가비 회원 무료 / 비회원 5,000원
📝신청 마감 11월 1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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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주인》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자연도 인간처럼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황가누이강은 인간과 동등한 법적 인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인》은 뉴질랜드와 제주의 사례를 통해 자연을 소유물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자연의 권리'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GV와 토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일시 11월 12일(목) 18:30~20:30
📍장소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인원 50명(선착순)
💚참가비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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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생물다양성학교 : 우리가 걷는 숲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고 있을까요?
설악산은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숲과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오색 생물다양성학교에서는 설악산 오색의 숲을 직접 걸으며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펴봅니다. 나무와 새,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함께 숲속 생명의 연결을 발견하고 설악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일시 11월 21일(토) 07:00~21:00
📍장소 설악산 오색 탐방로 인근 숲
🚌이동 서울역 인근에서 전세버스로 함께 이동
💚참가비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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