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길도 숲이 될 때

'타당한 사업'은 누구의 판단인가, 조건부터 다시 따져보자🏛️

✏️ 7월 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강원특별자치도 인수위원회 김헌영 위원장은 마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듯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한 것은 케이블카 사업의 적합성이 아닙니다.

📌 법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재판부는 ‘도지사가 허가를 내어준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뿐, 케이블카 공사가 환경에 무해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검증해 준 것은 아닙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빚이 됩니다. 처음에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물가가 오르며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운영해도 처음 넣은 돈의 절반을 회수하기 어려운 적자 사업입니다.  
📌 판결문에는 법령과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현재 붕괴 위험으로 안전성을 승인 받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주를 추가 설치하여 설계가 바뀌게 되면 공원관리청, 원주지방환경청, 국가유산청 등과 법적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합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조건부 사업인 셈입니다.

❗ 새로 취임한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수위의 의견만 듣지 말고, 독립된 전문기관에 이 사업이 정말로 실행 가능한 지 검증을 받아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합니다. 추진 여부는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