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녹사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공탁제 #지방선거
녹색희망 341호
난개발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 쏟아지는 공약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고 케이블카, 공항, 산악열차를 짓겠다 외칩니다. 여전히 ‘개발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낡은 공식 위에 있지요.
그러나 개발 사업이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케이블카가, 공항이, 국제 행사를 위한 경기장이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뉴스는 이제 우리에게 개발 공약들의 장밋빛 약속만큼 익숙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함을 무엇보다 크게 느낍니다. 이번 녹색희망에는 선거철을 맞이하여 녹색 렌즈로 우리가 꼭 짚어 봐야 할 사안들을 담았어요.
공생을 위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호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님은 이 선거철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들려주세요!
- 오디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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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녹사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설 저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설악산 TF 이야기 들어보아요.
지구력 |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효성 없는 난개발 공약 난무 중! 반대 서명 함께해요. 설악산 케이블카 여론조사 살펴보니, 정말로 '강원도민 숙원사업' 맞나요? 제대로 바뀌어야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살펴보아요. 대통령에게 핵발전소 공개 토론회 참석을 제안했어요.
한 발짝 더 녹색으로 | 곧 있을 서울퀴어문화축제 맞이하며 책 『자연은 퀴어하다』 함께 읽고 필사해요, 창립기념행사가 다가옵니다! 유리에 '새를 위한 스티커' 붙여 새들의 생명 구하는 새친구 11기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서명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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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 우리가 모르는 녹색연합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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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모든 활동가들의 마음 속에는 설악산이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가들은 더욱 분주합니다. 이때가 되면 주민들의 표를 얻고자 후보자들은 개발 공약을 쏟아냅니다. 자연은 선거용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설악산은 빠지지 않고 도마 위에 오릅니다. 거짓과 유혹에 현혹되지 말자고, 공생의 미래를 꿈꾸자며 양양 시민들을 만나러 가는 녹색연합 설악산 TF, 그 중 3명의 활동가와 만나 활동 이야기를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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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K-선거, 유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케이블카’, ‘출렁다리’, ‘산악열차’ 같은 대규모 관광 개발 공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적자와 세금 부담, 훼손된 자연만 남긴 사례가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은 선심성 난개발 공약 중단과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를 요구하며, 10,000명 유권자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한 번이 무너지는 산과 죽어가는 생태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 지금, 서명으로 난개발 폭주를 막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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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숙원사업"이라더니, 도민 10명 중 4명은 "중단"
✏️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계획,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양양군 오색약수터 근처에서 설악산 정상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오랫동안 "강원도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원도민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 '중단해야 한다'(42.0%)는 응답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32.1%)보다 9.9%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조사는 "강원도는 추진 입장"이라는 사실을 질문에 미리 밝혀두고 물어봤는데도요. "도민이 원한다"는 말로 10년 넘게 추진되어 온 사업, 정작 도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잘 모르겠다'고 답한 도민도 25%나 됐습니다. 사업비가 처음 계획(46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1,172억 원으로 불어난 것, 희귀식물 훼손 문제, 운영 주체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등 사업의 문제들이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여론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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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왜 제대로 바뀌어야 할까요?
✏️ 댐을 짓거나 도로를 놓을 때,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개발이 자연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따져보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개발 주체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대행업체를 직접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식당 주인이 자기 가게 위생검사할 기관을 직접 고르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 실제로 부산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리를 놓아도 철새 큰고니 서식에 문제없다고 평가했는데, 알고 보니 그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된 논문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근거가 사라졌으니 평가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된 셈인데도, 담당 기관은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골프장,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도 거짓·부실 평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식당 위생검사 업체를 직접 배정하는 것처럼,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제3자가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5월 13일 국회 간담회에서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안이 여전히 사업자와 평가 업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공탁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 공개 확대, 시민 참여 보장,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까지 한 묶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개발을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이번이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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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핵발전소 토론 자리에 나와주세요!
✏️ 정부가 새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2기에 SMR 2기까지, 총 4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이 결정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녹색연합이 함께하고 있는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짤막한 말뿐이었습니다.
📌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전력은 수도권에서 쓰는데 발전소는 지방에만 짓는 불평등 문제, ②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핵발전이 충돌하는 문제, ③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우려, ④ 갈 곳 없는 핵폐기물 문제, ⑤ 동해안에 핵발전소가 세계 최대 수준으로 밀집되는 안전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인데, 시민들은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체 평가 보고서에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을 성과 지표로 삼고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신규 원전 건설, SMR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입니다. 기후와 환경을 책임져야 할 부처가 핵산업 진흥 부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5월 18일부터 22일 사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2시간짜리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했던 건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차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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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자연생태]🗞️기사(뉴스펭귄) 대기업이 만든 바다숲, 탄소감축 효과 정말 있나? “바다숲 조성 면적 누적데이터는 있으나 조성한 숲의 생착률에 대한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인공적으로 심은 숲이 일정기간 후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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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똑, 『자연은 퀴어하다』 함께 읽어요!
이번 <노크북> 선정도서는 퍼트리샤 오노니우 케이시언의 『자연은 퀴어하다』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을 여성과 남성으로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지만 실제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생물종을 놓고 보면 인간이 세운 암수의 기준으로 구분하기 힘든 종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사회에서 소수로 여겨지는 ‘퀴어’가 자연에서는 훨씬 ‘자연스러운’ 상태일테고요.
『자연은 퀴어하다』를 읽고 필사하며 다양한 성 정체성과 비인간종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요!
⏰ 일시 : 6월 10일 (수) 19:00-20:30
🏠 장소 : 성북구 성북로19길 15, 녹색연합 본부 사무실
🧑💻 인원 : 10명 (선착순 마감)
📖 준비물 : 필사용 종이와 필기구, 선정도서 『자연은 퀴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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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너머로 이어지는 녹색’
위기 너머로 이어지는 녹색 세상을 향해 녹색연합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요!🌈
전시👀와 훌라 워크숍🌺, 비건 다과🥗와 활동가의 따스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시 : 2026년 6월 20일(토) 15:00-17:00
장소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4)
특별한 후원과 반가운 참석으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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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새🦅 생명 구하는 새친구 11기
우리 주변의 작은 유리벽을 바꾸는 일도
벽을 보지 못하는 새들의 죽음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녹색연합과 함께 우리 주변 유리에 '새를 위한 스티커'를 직접 붙여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강연만 들어봐도 좋아요.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해요🕊
🐣온라인 강연 & OT : 6월 4일 (목) 19:00
🐣스티커 부착: 6~7월 중 개별진행
*짜투리 스티커를 보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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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중대재해,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
부산 가덕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신공항 국책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습니다.
🤷♀️예산만 약 3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은 매우 낮습니다.
🤦♀️조류충돌 위험이 참사가 일어났던 무안공항의 353배입니다.
국토부조차 반대했던 사업이, 졸속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으로 충분한 검토와 절차 없이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서명이라는 작은 힘만으로도 이 땅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고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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