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희망 #춘분 #탈핵선언대회 #월간바다 #탄소중립기본법
녹색희망 337호
폐허에서 돋아나는 봄의 힘을 믿나요?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집 『나는 왜 쓰는가』에서 봄이 주는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황폐한 거리일지라도 굴뚝 사이의 하늘빛이나 폐허에서 돋아나는 초록빛을 통해 봄은 기어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덧붙였죠.
요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은 쉽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며 또 다른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숲과 강,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폐한 자리에서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는 오웰이 말한 그 선명한 초록빛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레는 춘분(春分)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지요. 계절의 저울이 잠시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황폐한 자리에서도 다시 돋아나는 초록빛처럼, 자연은 언제나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녹색희망은 그 초록빛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이 구독자님의 봄을 조금 더 푸르게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 채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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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 | 후쿠시마 교훈을 되새기는 탈핵 선언 현장 소식부터 탄소중립 공론화의 위헌 논란, 뜨거워진 바다가 보내는 경고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는 행정통합특별법까지 요약해드립니다!
우녹사 | 국회와 현장을 넘나든 30년, 박항주 전문위원이 말하는 '변화를 만드는 법'
한 발짝 더 녹색으로 | 2025 녹색연합 활동보고서 읽고가세요! "빼앗긴 갯벌에도 봄은 온다" 2026 녹색순례와 환경책 읽기 모임 <노크북> 모집! 백두대간 이야기를 들으며 마크라메 목걸이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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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 후쿠시마, 그만짓자 핵발전소”
✏️ 3월 11일 범시민사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쿠시마 15년 탈핵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시민은 핵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하고, 신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탈핵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방대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누출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고는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아주 많은 핵발전소가 좁은 땅에 밀집된 한국 핵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재명 정부도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탈핵시민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 해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 ▲핵발전 확대 정책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토론 보장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는 핵발전 사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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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받은 '감축 의무 회피', 국회는 왜 또 슬그머니 끼워넣나?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월 16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위헌소지가 높은 ‘볼록 감축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할 설문 문항에 위헌 소지가 높은 ‘볼록 감축 경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볼록 감축 경로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금만 감축하고, 후반부에 몰아서 급격하게 감축하는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안입니다.
📌 이는 ①’과학적·국제적 기준에 근거’하고,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기여’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한다’는 애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②이전 목표보다 진보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③전문가와 시민 모인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아무 근거 없이 정면으로 뒤집는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물론 유엔이 정한 ‘진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볼록 경로’는 반드시 선택문항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시민대표단에게 기후정의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설문 문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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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에게 검토 권한을 준다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 문제를 뜯어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예측하고 나쁜 영향을 미리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광역통합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승인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광역지방정부로 이양하였습니다.
📌 ①특별시·도지사의 절대적 권한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 특별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의 주체이자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즉, 개발하는 자와 검토하는 자가 동일해지고, 개발사업을 ‘셀프 승인’하게 되어요.
📌 ②정보 비공개·의견 수렴 미비로 인한 투명성·민주성 침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의 정보 비공개 요구를 허용하고, 마땅히 해야 할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은 이런 관행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③특별법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 환경 기준 무력화: 특별자치시·도에게 권한을 이양하면 5극 3특 8개 행정구역에 8개의 다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생깁니다. 국가 환경 관리 체계를 파편화하고, 기준을 약화할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간소하고 빠른 협의가 아니라, 환경영향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권한 이양이 아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이 독립성, 객관성, 민주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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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 지금 우리 바다에 벌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생생히 전하는 🌊월간바다. 이번 달은 해수온 상승을 다루었습니다.🌡️
📌 한반도의 해수온은 지난 20년간 평균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 다양한 해양생물의 안식처인 해조류 군락지는 해수온 상승으로 사라지고, 하얗게 황폐화되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주 바다의 연산호는 여름철 30°C 고수온이 지속되며 형체를 잃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 동해에서는 명태와 오징어가 사라지고 독성 해파리와 아열대성 어종들이 점령하며 생태계 지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 거대한 ‘온수 욕조’가 된 서해의 갯벌에서는 바지락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며 생태계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해수온 급상승으로 바다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단순한 수산 자원 관리를 넘어, 해양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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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 기사(오마이뉴스) 후쿠시마 핵사고 15년 탈핵 선언대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요 관리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사(아이뉴스24) 미래 세대는 희생양?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볼록 감축경로’ 포함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후기감축형 감축경로는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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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다! 우리가 모르는 녹색연합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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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에너지, 생태, 평화 등 다양한 이슈와 장소를 넘나든 환경운동가, 박항주 전문위원을 인터뷰로 만났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녹색연합 활동가로 돌아오기까지 어떤 활동 경험이 쌓였을까요? 인터뷰어들은 선배에게 궁금한 질문을 던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데.. 👀
"생태운동, 시민운동에서의 전문성은 ‘집요함’에서 온다고 봐요. 성실함보다 집요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고 싶다’라는 생명의 열망처럼, 집요해야 한다고 봐요."
🙌 생태주의로써의 전환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시대, 복합 위기의 시대. 차이와 경계를 넘어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어떻게 녹색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의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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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의 2025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지난 겨울을 지나,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희망을 길어 올렸습니다. 퇴행하는 기후환경 정책 속에서도 녹색연합이 멈추지 않고 지켜온 현장의 목소리를 한 권의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후원자님과 시민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일궈낸 1년의 변화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내주신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편 신청 기한 : ~ 3월 25일 (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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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녹색순례 모집 : 빼앗긴 갯벌에도 봄은 온다.
1998년부터 매년 봄, 녹색연합은 생동하는 존재들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올해는 거대한 방조제 뒤에서도 치열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서해안의 생명들을 마주하러 갑니다. 줄포만에서 수라, 금강까지 이어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 안의 생태 감수성을 다시 또렷하게 깨워보려 합니다. 이 땅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나란히 걷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 현장 : 부안→군산→서천→전북지방환경청
✅ 일정 : 2026년 4월 9일 (목) ~ 4월 15일 (수), 6박 7일 (부분 참여 가능)
* 신청기간 : ~ 3월 29일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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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똑, 갯벌책 함께 읽어요!
환경책 함께 읽는 시간, <노크북>에서 만나요. 이번 모임에서는 김준 작가의 『우리는 갯벌에 산다』, 『바닷마을 인문학』, 『나는 갯벌의 다정한 친구가 되기로 했다』 중 한 권을 읽고, 온라인에 모여 감상을 나누고 필사합니다.
왜 지금, 왜 갯벌일까요?
생명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책을 각자 구해 미리 읽고, 줌에서 만나 감상을 나눠요. 조용히 필사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모니터 앞에 종이와 펜도 미리 준비하셔요!
✅ 일시 : 2026년 3월 28일 (토) 오후 7시 - 8시30분
✅ 장소 : 온라인 (ZOOM)
✅ 인원 : 15명 (선착순 마감)
✅ 준비물 : 필사용 종이와 필기구, 선정도서 중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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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고 깎여 나간 서식지를 다시 잇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핵심 생태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아픔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산을 오르며 이어온 고민과 마음을 직접 들어보세요!
자연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연을 닮은 마크라메 목걸이를 만드는 시간도 준비되어있어요. 🖐✨
✅ 일시 : 2026년 3월 29일 (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호두나무집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 신청기간 : ~ 3월 26일 (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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