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 #초광역특구법 #환경규제완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기후정의 #그린컨퍼런스 #전환의기술 녹색희망 353호
초광역특구법, 우리의 일상과 무슨 관계일까요?
해가 참 짧아졌습니다. 퇴근길에는 벌써 어둑해진 골목을 지나게 됩니다. 집집마다 켜진 불빛을 보면 저마다의 하루가 궁금해지기도 해요. 누군가는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테고 누군가는 이제야 일을 시작하겠죠. 찬 바람을 피해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저녁을 먹고 쉬는 시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돌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노동자의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보호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발이 자연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절차도 줄이려 합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기준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국회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행진이 열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시간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번 주말에는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행진 시간과 장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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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 | 전국의 환경문제에 함께 맞선다!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 12월 12일 공동집회 예고. 초광역특구법, 지역균형발전이라더니 기업 특혜에 환경규제 완화까지? 치악산 케이블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계속 추진한다고요?
녹색빛 | 녹색연합 그린컨퍼런스에서 모색한 새로운 ‘전환의 기술’, 정책팀 박상현 활동가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한 발짝 더 녹색으로 |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행진 함께 걸어요! 나의 녹색생활 이야기 담아 《작은것이 아름답다》 녹색 에세이 공모에 참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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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안 철회하라! 국회-시민사회가 요구한다.
✏️ 11월 10일, 제정당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재벌 특혜를 담은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법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졸속 입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녹색연합과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 편의만을 우선하여 기존의 법적·사회적 안전장치를 광범위하게 무력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재벌 특혜 및 공공성 훼손 :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지주회사 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공적자금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해 투자 위험을 공공에 떠넘깁니다. 또한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영리병원), 주 - 52시간제 특례 및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확대 등으로 노동권과 의료·주거권을 위협합니다.
- 기후정의 역행 및 농업 파괴 : 전력·용수 대책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폐기물·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절대농지 해제와 산업용수 우선 확보로 농민의 생존권과 생태계를 훼손합니다.
- 중앙집권적 구조 : 주요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지역에 안정적 일자리나 필수 서비스가 남지 않는 소실된 구조를 띱니다.
📌 특구 지정이 기존 법률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면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독소조항만 삭제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배제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일자리, 필수서비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며 주민과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무엇이 남고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권리와 필요에서 출발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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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상시국, 국정 운영 책임자 대통령이 답할 때
✏️ 11월 12일,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가 개별 환경 현안 대응을 하나로 연결하고 시민사회·종교계 등으로 연대를 넓혀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에 맞서기 위한 전국 공동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AI 등 메가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산업단지, 신규 댐과 송전망,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성과 규모, 전력·용수 확보,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생략된 채, 개발 이익은 국가와 기업이 챙기고 환경 훼손과 생활의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셈입니다.
📌 10월 1일 공동 대응을 선언한 전국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를 논의하고, 12월 12일(토) 오후 서울에서 대중집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요구 결집 : 지역 주민과 대책위의 목소리를 모아 전국 공동의 요구로 확산, 2) 연대 강화 : 지역 주민 및 활동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 기획, 3) 여론 확산 : 언론 릴레이 기고와 칼럼을 통해 환경 현안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 전파, 3) 공동 행동 : 대중집회 개최를 통한 전국적 행동 전개
📢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는 단순한 개별 개발사업의 중단을 넘어, 국가 정책의 기준을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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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케이블카 사업 멈춤? 양양군도 오색케이블카 백지화하라!
✏️ 원주시가 수익성지수 0.65~0.68이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양양군도 치악산 케이블카와 수익성지수가 같은 수준인 오색케이블카를 백지화해야합니다!
📌 원주시가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지수가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65~0.68로 나타나자 치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안 관광 전략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양양군 역시 수익성지수가 동일한 수준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의 사업 여건은 원주시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 동일한 저수익성 : 오색케이블카의 수익성지수 역시 치악산 세 노선 중 최저치와 같은 0.65에 불과합니다(이용객 전망: 오색 64만 명, 치악산 58만 명).
- 막대한 재정 부담 : 오색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793억 원으로 치악산(750억~785억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양양군이 미확보한 군비 877억 원은 한 해 자체수입의 2년 치를 넘는 규모입니다. (치악산은 자체수입의 1/3 미만)
- 낮은 재정자립도 : 올해 재정자립도 18.1%인 원주시도 사업을 멈췄지만, 그 절반 수준(10.0%)인 양양군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치악산 용역 보고서가 우려했던 인허가 지연과 예산 급증 문제는 양양군에서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완공 목표는 인허가 절차 등을 이유로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미뤄졌고, 사업비 또한 2023년 대비 621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 양양군은 군비 877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원주시처럼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설악산과 양양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 관광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주시의 결정에서 양양군이 얻어야 할 교훈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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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기후재원 지원금, 해외 화석연료 투자 1/5뿐…기금 납부율 최하위!
✏️ 2026년, 네팔의 빙하대홍수 이후 유엔기후총회 COP31이 튀르키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후취약국을 위한 기후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은 2023년 말 COP28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금입니다.
📌 한국은 국제 기후재원 마련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요?
- 녹색연합 분석 결과, 한국의 본 기금 납부율은 25개국 중 20위,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 납부율은 35개국 중 34위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반해 2018~22년까지 5년간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은 국제 기후재원 지원금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입니다.
기후 책임 ‘최하위’ vs 해외 화석연료 투자 ‘세계 3위’, 이것이 탄소배출 세계 9위, 세계 경제 10위인 한국의 무책임한 민낯입니다.
📢 한국은 하루 속히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재원 마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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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매년 열려는 녹색연합의 대중강연 ‘그린컨퍼런스’를 함께 만든 정책팀 박상현 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시대, 모두가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번 그린컨퍼런스는 성장을 위해 자연을 자원으로 동원하고 파괴하는 기존의 기술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다른 ‘전환의 기술’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어요.
「전환의 기술은 거창한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처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들여다보고 점쳐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전환과 대안의 삶, 그 형태와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허히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안적 미래를 위한 정답을 미리 기대하는 것도, 언젠가 더 나은 기회가 올 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환의 기술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알고 싶다는 욕망을 꾸준히 붙잡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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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초광역특구법 저지하자! 국회 앞에서 만나요!
초광역특구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광역특구법에는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환경보다 기업의 개발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산업 부지 전환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진이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 일시 11월 21일(토) 14:00 📍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국민은행 앞) 📢 행사 11.21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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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것이 아름답다》 289호 녹색 에세이 공모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의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친환경', '녹색생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지만,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바꾼 습관도 있고, 여전히 포기하기 어려운 편리함도 있을 거예요.
창간 30년을 맞은 생태환경문화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에서 '멸종위기시대의 생활, 기후위기시대의 일상'을 주제로 녹색 에세이를 공모합니다. 녹색생활을 둘러싼 경험과 고민, 솔직한 마음을 글과 사진, 그림으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작은것이 아름답다》 289호에 실립니다.
📅 공모 마감 11월 21일(토) ✏️ 분량 200자 원고지 6~10매(A4 약 1~1.5장) 📩 제출 jaga@greenkorea.org 🎁 선정 혜택 《작은것이 아름답다》 289호 및 특별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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